일사부재리, 민사소송에서 어디까지 적용될까? (민사소송·형사소송 비교 정리)
‘일사부재리’의 의미와 형사·민사에서의 차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 적용 범위, 채권·손해배상·상속 분쟁에서 다시 소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판력
기판력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의 종결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로 A가 B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B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A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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