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임사고 처벌

끼임사고 처벌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다뤄지며, 기계나 설비에 작업자의 신체가 끼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사업주나 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는 사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부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과실의 중대성과 예방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가중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끼임 사망 사건 등에서 사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