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임사고 형사책임

끼임사고 형사책임은 산업현장에서 기계나 설비에 신체가 끼여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해 관리자나 사용자가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적용되며, 안전조치 미이행 시 원청·하청 관계없이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끼임 사망 사건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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