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죄 란 무엇인가? 형사 처벌, 법적 쟁점, 실무 팁까지 쉽게 정리
납치죄의 정의, 구성요건, 형량, 처벌 기준과 유사범죄 차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검찰 수사 대응법과 실무 팁, 합의 전략까지 확인하세요.
납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송하거나 감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살인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인신매매나 유인과 구분되며,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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