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집 밖에 내쫓는 유기’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받는 이유와 사례
아동을 집 밖에 내쫓는 유기 행위는 아동복지법 방임죄로 5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FAQ로 쉽게 설명.
# 내쫓는 유기
'내쫓는 유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집이나 거처에서 쫓아내어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에 해당하며, 나이 많거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족 등에게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아나 취약한 보호 대상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므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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