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대응법 총정리
직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3년 이하), 실제 사례·대응법 총정리.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팁 포함.
# 노동청 진정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일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검찰 송치 등 행정·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청 진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해고 무효 확인처럼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그 경우에는 소송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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