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 처벌

'녹음 처벌'은 타인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발언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녹음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법원 재판 등 공적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녹음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