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화본 배포 저작권

'녹화본 배포 저작권'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본의 저작권을 의미하며, 이 녹화본은 증거 보존을 위해 제작되지만 무단 배포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어 보호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이나 관련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