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 판례

뇌물죄 판례는 주로 형법 제129조(수수), 제130조(요구·약속), 제132조(공여) 등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경우를 처벌하는 사례를 가리킵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에 따라 수수액 3천만원 이상 시 가중처벌되며, 포괄일죄처럼 여러 뇌물을 합산해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례에서는 동일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중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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