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처벌

뇌물 처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뇌물죄를 형법 제129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뇌물을 준 사람(수수죄)과 받은 사람(공여죄) 모두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는 뇌물 액수와 직무 영향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되며,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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