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 탈세 조세범처벌법

'누락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신고 기간 내에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납부한 행위를 말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누락이나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 해당하며, 나중에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탈세로 판정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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