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근로기준법, 전직 명령 무효 판결 사례까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근로기준법 제23조 전직 금지 규정과 사례. 부당인사 대처법과 FAQ로 쉽게 이해하세요.
'다른 업무'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관계나 계약의 주된 당사자(갑·을)가 아닌 제3자(병)가 수행하는 업무를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해당 관계에 대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1]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피고 외의 외부인을 의미합니다.[1] 이는 법적 상황에서 주된 당사자가 아닌 외부 활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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