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서·업계약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간 계약자를 통해 가격 차익을 노리는 '양도성 매매계약서'를 가리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세금을 줄이는 서류로, 업계약서는 그에 대응하는 높은 가격의 서류입니다. 이들은 탈세나 사기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며,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되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