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저지

'단속 저지'는 법 집행기관의 위법 단속 행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또는 직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이는 경찰 등의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단속을 시행할 때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이를 막는 경우를 의미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만 방어가 인정되므로, 무작정 저지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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