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주장하며 난동

'단속 주장하며 난동'은 공권력의 단속을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타인에게 폭력이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 난동입니다. 이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제3자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 위반이나 폭행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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