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폭행 사건

단순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의 행사를 한 경우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즉각적 방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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