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 신고의무 위반

담임교사 신고의무 위반은 학교의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나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계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담임교사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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