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교사 신고의무 위반 책임

‘담임교사 신고의무 위반 책임’은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장이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아동학대 방지에 실패한 책임으로 간주되어 교사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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