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례 처벌수위·형사절차·해결전략 총정리
무면허 진료, 대리수술, 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의료법위반사례의 유형과 형사처벌·행정처분, 실제 수사 절차와 대응 요령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의료법위반이 의심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의료인·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 대리수술
‘대리수술’이란 환자와 약속된 집도의(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설명·동의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형사상 업무상배임·사기죄, 의료법 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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