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기준표

‘대법원 기준표’는 대법원이 양형(형량)이나 손해배상액 등 법 적용에 참고하도록 만든 표 형식의 기준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형량 범위를 정리한 양형기준표가 있습니다. 법관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절대 규칙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들 사이에서 형벌이나 배상액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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