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이나 그 산하기관에 외화나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현금 반출이나 환치기 방식으로 이뤄지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처럼 사업 로비나 뇌물 목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특경가법상 횡령·뇌물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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