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비 책임범위

'대비 책임범위'는 법률상 특정 손해나 의무 발생 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한계와 범위를 의미하며, 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일상적 마모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이나 이용자의 부주의·무단 시공 등 과실에 의한 손상에 한정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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