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성범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중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경우를 포함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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