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 처벌

'대여 처벌'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2항에서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적용되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철저히 막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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