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자율심사·과징금 병과

대외무역법 자율심사·과징금 병과는 수출입 업체가 자신의 거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정부가 행정처분(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율심사 혜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내리되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처분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준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균형잡힌 행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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