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매매·대여 형사처벌

대포통장 매매·대여 형사처벌은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 조직이 범죄 자금을 세탁하거나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통장을 악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법원은 계좌 대여자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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