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으로 도로 차단 교통방해,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은?
대형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하거나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트럭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고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차를 말합니다.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총중량 40톤 이하, 축중량 10톤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하거나 방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