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연쇄

'대 연쇄'는 한국 형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는 영미법계의 병과주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생명 한계를 초월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징역형처럼 극단적인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가중주의와 대비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강도 등 다수 범죄에서 적용되어 무기징역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