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모욕죄 벌금액

댓글 모욕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온라인 댓글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욕죄의 성격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며, 최근 판례에서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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