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져 파손 재물손괴

'던져 파손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고의적인 재물 손괴로, 단순 사고가 아닌 의도적 파괴가 핵심입니다. 가정폭력 등 특례법에서도 이 죄가 포함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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