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유출 처벌

‘데이터 유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출 규모나 피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 행위를 엄중히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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