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피 도로 점거 시위 교통방해, 법적 처벌과 사례는?
재난대피 도로 점거 시위 교통방해 법적 처벌, 실제 사례와 형량·긴급피난 예외 정리. 형사·민사·행정 처분 한눈에.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군도) 등으로 지정된 포장된 공공 통행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처럼 특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우도 있으며, 보행자나 저속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어 안전한 고속 통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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