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면유출

'도면유출'은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비밀 기술 정보(도면 포함)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핵심기술에 속한 도면 등을 무단으로 외부에 넘기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출 목적이나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계도나 기술 도면을 경쟁사나 해외로 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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