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처벌

'도용 처벌'은 타인의 신원정보, 명의, 계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알선·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한 경우 사기죄 공범으로 10년 이하 징역 등의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 운영자도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확인 의무를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