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차량 처벌

‘도주차량 처벌’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념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치료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와 형법 제268조(치상치사 도주죄 등)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치료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도주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되며, 음주나 뺑소니 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보호·신고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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