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공무집행방해 성립될까? 실제 사례와 처벌 알아보기
음주운전 단속선 넘어 도주 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실제 사례,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 형사·행정 처분 알기.
# 도주 공무집행방해
도주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도주가 더해진 경우입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 던지기나 위협 동작도 포함되며,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최근 법원은 공권력 경시를 엄중히 보고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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