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친족 간

'동거 친족 간'은 형법에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 중 함께 생활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주로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등)에서 특정 범죄(예: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나 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동거 여부가 핵심으로, 같은 집에서 사는 형제자매나 사돈 등에 해당하나,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산범죄 관련 형 면제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잃어 친고죄로 통일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갈등을 고려한 법적 보호 범위를 나타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