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농담이라며 동성의 가슴·성기를 잡는 행위, 법적 처벌은?
술자리 농담 동성 가슴 성기 만지기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법적 개요 간단 정리. 동성 유사강간 주의!
# 동성의 가슴·성기를 잡는
'동성의 가슴·성기를 잡는' 행위는 군인 등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군 복무 중 동성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나 성기를 손으로 잡거나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군사법원법상 위력에 의한 성적수치심 유발로 처벌되며, 상습적·강제적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황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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