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 없이

'동의 없이'는 한국 법률에서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시 없이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특히 성범죄나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만 13세 미만 또는 13~16세 미만 특정 경우)와의 성관계는 법원이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조건 범죄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나 불법 촬영물 유포처럼 사전 동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