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대여·양도 처벌

'등록증 대여·양도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최근 판례는 범죄 가능성을 알았을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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