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회피 세금포탈

'등록 회피 세금포탈'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타인(예: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종합소득세의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며,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 수익을 낮은 소득 구간으로 분산해 세금 약 80억 원 규모의 포탈 사례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일부는 공소시효로 면소되지만,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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