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는 타인이 등록한 디자인을 그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제품 모양, 색상, 패턴 등의 미적 특징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자가 등록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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