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 형사처벌

디자인권 형사처벌은 디자인보호법 제65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모방·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침해 행위가 고의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