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라인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형사·민사 책임과 대응법
컨베이어 라인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형사·민사·행정 사례와 대응법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포인트.
'라인 협착·절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 유형 중 하나로, 작업장의 전원 공급 라인이나 호스 등의 연결 라인을 의도적으로 좁히거나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스나 전기 누출 등의 위험을 초래해 작업자 사상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안전 조치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인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라인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형사·민사·행정 사례와 대응법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