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라인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형사·민사 책임과 대응법
컨베이어 라인 협착·절단 사고 책임: 형사·민사·행정 사례와 대응법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포인트.
# 라인 협착·절단 사고
라인 협착·절단 사고는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 중 로프, 와이어로프, 체인 등의 '라인'이 갑자기 좁아지거나(협착) 끊어지거나(절단)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크레인이나 리프팅 장비를 사용할 때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힘의 변화로 인해 작업자가 라인에 끼이거나 날아오는 파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위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어 사업주는 사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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