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섬웨어 공격 협박죄·정보통신망법

'랜섬웨어 공격 협박죄'는 랜섬웨어를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나 데이터를 잠그거나 훼손한 후 금전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협박죄의 특별한 형태로, 최근 랜섬웨어 범죄 증가에 따라 강화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금지하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제48조 등)로 무단 접근·데이터 훼손·협박 등을 처벌해 피해자 보호와 네트워크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규정들은 범죄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랜섬웨어 피해를 입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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