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형사 처벌 기준 – 리니언시·벌금·징역 형까지 한 번에 정리
카르텔 형사처벌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개념, 형사 고발 요건, 법인·개인의 처벌 수위, 리니언시(자진신고) 효과, 수사·재판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카르텔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앞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FAQ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 리니언시 자진신고
리니언시 자진신고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나 개인이 카르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하여 조사 전에 벌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고자가 최초로 증거를 제출하고 협조할 경우 최대 100%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후속 신고자는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는 카르텔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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