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뇌물

리베이트 뇌물은 제약사 등이 의사나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이나 채택을 대가로 현금, 물품,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와 약사법에 근거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규제되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처방 대가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예외적인 학술 지원 등을 초과하면 즉시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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