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수수 형사책임

리베이트 수수 형사책임은 제약회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약품 처방·구매 대가로 금품이나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책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제공자는 고객유인행위 금지 규정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받아 징역이나 벌금, 추징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쌍벌제 도입으로 회사와 개인 모두 책임을 지며, 공무원 의사는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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