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처벌

리베이트 처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공직자나 관련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고 이를 제3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 수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기업체 종사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리베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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